금융당국, '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 강화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토지 대출이 논란이 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칼질'보다는 핀셋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는 강도 높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부분도 있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20조∼230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가격 불안 움직임이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대출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