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에도…신규택지 4월 발표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 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논란 중..추가 신규택지 4월 발표>

국토부는 추가 신규택지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신규 택지를 지정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6만3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1만3천호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1천호의 입지를 발표했으니 남은 물량은 14만9천호입니다.

<지자체, 172곳 입지 제안..3월말 순차 공개>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중입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됩니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검토중">

국토부는 기존의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중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