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3억 비싼 공시가격…사실일까?

자료 제공: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이례적으로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아파트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조사는 현장에서 정밀하게 이뤄지고, 인력도 부족함 없이 운용되고 있다"며 "서초구와 제주도 (공시가격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

서초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언급하며,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 단지가 속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가 사례로 든 건,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A 아파트의 80.52제곱미터 가격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이 아파트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15억 3천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했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적으면 주변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단 한 건, 12억 6천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시기 주변 다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8억에서 22억원 선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해명입니다.

또 서초구는 5억 7천만원에 거래된 우면동 B 아파트 51.89제곱미터의 공시가격도 6억 7천만원이라며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이며, 당시 분양전환 가격이 5억 7천만원일 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공시가격 들쭉날쭉한 제주도 아파트?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동에서도 특정 라인에선 공시가격이 6.8% 올랐지만 바로 옆 라인은 11.5%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오른 라인은 33평형, 하락한 라인은 52평형이고, 실거래가 자체가 52평형은 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공시가격 부실 조사 없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해선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부턴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의 추가 검토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부실조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조사자 한 명당 아파트 84개 단지를 조사하고 있고, 인력이 적절히 운용되는 수준"이라며 "부실 조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어제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했고,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