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부과'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열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에도 국내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열어 취재 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뉴스 콘텐츠 대가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추세"라며 "신속히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뉴스 콘텐츠로 얻은 수익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상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유럽 최초로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고, 호주는 올해 2월 의회에서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통과시켜 글로벌사업자들과 각각 뉴스 사용료 협상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