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만2천개 해외로…규제 때문에?

한경연 제공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투자된 금액, 외국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분석에 따르면 2011∼2020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뺀 금액, 즉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하면서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 유출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해외투자가 많았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천500명), 자동차(1만4천500명), 식료품(9천300명), 의약품(5천100명), 반도체(4천9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 비해 1.9∼37.6배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 145위>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