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올해만 벌써 1천억 원 돌파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해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이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천319건,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