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1천만원 갚지 못한 29만명 대출 '소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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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년 넘게 1천만원 이하 소액을 갚지 못한 연체자 11만 8천명의 채권, 6천억원어치를 추가로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는 29만 1천명, 탕감된 총 채무는 1조 5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 정리 방안은 지난 2017년 11월 마련된 것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후에는 채권을 소각합니다.

이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천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천명의 채권 추심이 중단됐습니다.

이중 17만3천명의 장기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소각됐고,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천명 중 11만8천명의 채권이 이번에 추가로 소각되는 겁니다.

소각은 내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각 대상에서 빠진 4만 4천여명의 채권도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