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 그대로…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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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0% 방안을 두고서도 당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사실상 오늘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