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급증세 이어질 것…장기적으로 소비위축 위험"

한국은행이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수요 탓에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가계의 신용대출 역시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함께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같이 커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뛰었습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7개 나라 가운데 6번 째로 높은 수준이고, 2019년 이후 비율 상승 폭도 12%포인트로 노르웨이에 이어 2번째입니다.

한은은 주택 가격 강세의 배경으로 '주택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목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주택가격 상승률 [한국은행 제공]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때문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여건도 차입 비용을 줄이고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 등 자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불균형 상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진단입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과 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LTV 등 담보 비율은 주택가격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하락했고 국내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손실흡수 여력도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다시 내비쳤습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를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 한 두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의견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