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규모·증가율 세계 최고수준…선제적 금리인상 필요"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으며,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 뛰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겁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