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실수'로 수정…10개 기관 등급 조정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사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 사태가 벌어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했습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도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도 C등급이 D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LH 등 공기업 평가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수정에 따라 기관별 후속조치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재부는 D·E 등급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었는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조정돼 실적부진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오른 기관들도 경영개선 계획 제출,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내려가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이끌었던 최현선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외부 기관의 검증·관리 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