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처음으로 감세… 1조5천억 깎았는데 대기업이 절반 이상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세제 지원으로 1조5천억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세금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는 2018년 이후 3년만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중소기업이나 서민, 중산층보다 많은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1조5천50억 원인데, 이 가운데 대기업의 세 부담 감소가 8천669억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는 3천76억원, 서민과 중산층은 3천295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1 세법 개정안 브리핑 중인 홍남기 부총리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불가피하게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 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체 세수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1조1천600억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세제혜택인데, 여기서 대기업이 8천8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86개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54개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23개는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