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이미 최고 수준" 거듭 고점 경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상승 이유로는, 수급 요인 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수급 요인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후년 이후에는 해마다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며 "수급 이외의 지나친 심리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은 9~18%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금 주택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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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원할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공급 정책의 성과가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앞당기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와 관련해서도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도 내놨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와 관련 없는 부동산 대출은 촘촘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