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담당 부처 합치고 정리해야"

방송통신 정책의 관할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이를 다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관할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가 모두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두 부처의 해당 부분을 합치고, 성격이 유사한 다른 부처도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앞둔 이른바 '구글방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금지법안을 만든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기 위험성 등을 들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인앱 결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며 시행 후 부작용은 고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