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서 청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가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추첨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 공급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은 20%로 줄어듭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천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