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결정 후 많은 논란 예상"

답변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를 포함해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1조원으로 손실보상심의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합니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카카오가 조성하기로 한 3천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부처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