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대폭 상향‥산업계 비상

정부가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감축`으로 상향한 안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감축 하한인 35%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당초 정부 안보다 높은 목표치가 설정된 겁니다.

산업부문 감축 의무 2배 이상 증가

정부 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천800만t(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는 감축량이 1천670만t, 감축률은 6.4%였지만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방적 목표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달리 영국·프랑스(60년·1990∼2050년), 독일(55년·1990∼2045년) 등 선진국은 훨씬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입니다.

NDC를 두고 `과속`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만 보더라도 현실과 NDC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천7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 부문의 3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국내 철강사들이 대부분 에너지 효율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상태여서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2040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요 비용도 30조∼40조원에 달해 기업에 부담이 큽니다.

결국 철강업계가 현 상황에서 2030년 NDC를 지키려면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향후 배출권 거래제와 NDC가 연동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여야 합니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아직 한계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당장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한 포럼에서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 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넘어선 NDC를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여러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도체업계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7년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설비와 장비를 도입해 온 터라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탄소중립 하려면 차 수입? 근로자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나

자동차 부품업계의 우려도 큽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30년 온실가스 24%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누적 대수 364만대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추산해 왔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까지 높아지면 단순 계산으로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6만대로 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결국 수입차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매출 감소와 근로자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품업계의 주장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불황기였던 2018년을 기준으로 NDC가 설정됐기 때문에 향후 건조량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발전업계도 정부 안에 따라 전환(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약 1억2천만t(감축률 44.4%)의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9차 전력수급에서 제시된 석탄발전보다 15∼21기를 추가로 폐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석탄발전 추가 폐지 없이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거의 모든 발전소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상당한 지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