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 이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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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나며, 벌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질문에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며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사장은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의 비판에도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다.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관련 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늘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느냐는 최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당연히 부담이 늘고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전기요금이 오를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의원이 "연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연료비가 급등락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는 국민 부담이 적도록 상하한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