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은행 이자장사에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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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에서 연 0.75%의 금리로 매년 5조9천억원을 대여 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4.51%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지만, 돈을 빌려 줄 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은행들은 이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0.12%포인트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가 3.88%로 같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p 정도 낮아져야 한다"면서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