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들은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고 용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부터 이런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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