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총수 일가 주머니 불리는 수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벌그룹 안에서 계열사들끼리 주고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여전히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 총수가 없는 곳보다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71.7%로 총수가 없는 대기업의 비율 27.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 0.26%로, 총수가 없는 집단 0.02%에 비해 13배나 높았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기업은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27.94%이었고, 지분율이 20%를 넘는 곳이 40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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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23곳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의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은 44.6%, 배당외 수익은 47.9%로 배당외 수익이 더 많았습니다.

배당외 수익이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 44곳, KT 31곳 순이었습니다.

LG와 SK는 상표권 사용료로만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받았고, 한화 역시 1천4백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집단은 46개였고, 전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4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21억 원 줄었는데, 상표권 사용료가 줄어든 건 2018년 상표권 사용료를 공시하도록 한 뒤 처음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공시 의무화 이후 사용료율을 낮췄고, 코로나19로 경영실적 악화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