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책임 후퇴…유예조항 수용불가"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국회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 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액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면 전체 사업장의 1.2%에만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조치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재계를 핑계로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