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서 검찰개혁 추가 입법…"기소와 수사 더 큰 분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법을 2월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며 검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6대 범죄 중 중대 규모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돼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 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특위는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