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원화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분산된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조사, 수사, 분리, 보호 등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