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처럼…올해도 평범한 사람위한 법 제정 추진"

지난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처음 발의했던 정의당이 올해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법안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오늘 제16차 대표단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생명과 안전 보호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을 시작했던 마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2021년에도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민소득보험, 차별금지법, 위기시 임차인· 임대인·정부 임대료 공동분담법, 주거복지법등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안 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만났던 상인단체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1.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관련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