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동학대, 용납할 수 없어…최대한 조치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