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의사 국시 공정성 문제에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국가고시 추가 실시와 관련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 즉각 실시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앞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관계부처에 법 시행 준비와 안전문화 개선,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설 연휴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과 관련해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