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9차례 권고안 제시했지만 검찰 셀프개혁 한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 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검찰 내 비직제부서 폐지를 권고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됐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