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요구는 무책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도 정책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소득이 크게 늘어난 기업이나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는 내용이 골자인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입법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또 장 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같은 생색내기 정책 대신 책임감 있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법'도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