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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연대세가 낫다"

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연대세가 낫다"
입력 2021-01-13 10:27 | 수정 2021-0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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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연대세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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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보다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SNS에서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대상도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면 된다"며 "용도는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면서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이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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