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방역 흔드는 성급한 정책"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도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국민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난지원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