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상 없는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 "방역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영업보상이라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 정부, 보상입법을 완료했어야 할 국회 모두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셈"이라며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 2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