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가 임차료 국가·임대인 한시적 부담 방안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제안한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