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M부스] 3차례 정권 재창출의 '방정식'…이재명·이낙연·정세균은?

3차례 정권 재창출의 '규칙'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1987년 이후 정권 재창출은 3차례 있었다. 1992년 노태우→김영삼, 2002년 김대중→노무현, 2012년 이명박→박근혜의 경우가 그렇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규칙은 정확히 10년 간격이라는 것이다. 다시 10년이 지나게 되는 2022년에도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까? 보장은 없다. '4년 연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다만 3번의 재창출이 10년 간격으로 있었다면, 그 규칙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질적 후계자'에 의한 정권 재창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모두 '이질적 후계자'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3차례의 정권 재창출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과 '동일 정파'에 의한 재창출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민주화의 양대산맥으로, 3당 합당이라는 선택에 의해 노태우 씨와 당을 함께 하긴 했지만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질적 후계자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계입문, 지역기반, 계파 등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이질적이었다. '친이', '친박'은 다른 당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박근혜의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동일 정파'는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민정당을 함께 했던 이종찬 후보였지만 당시 김영삼 후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동일 정파'는 동교동계 수장 한화갑 후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첫 경선에서만 위협적이었을 뿐 이후 노무현 후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동일 정파'는 당시만 해도 범친이계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MB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 의원이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정권 재창출을 선택하면서도 '변화'를 중시했다.

'안정 속의 개혁'

1992년 대통령선거 다음날, 한 조간신문은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안정심리와 개혁심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후보가 YS였다는 뜻이다. 기자는 이 문구가, 정권 재창출 헌정사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항상 안정심리와 개혁심리를 갖고 있다. 통상 '안정심리'가 더 크면 정권 재창출, '개혁심리'가 더 크면 정권교체일 거라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개혁심리'는 모든 선거에서 발현됐다. 이 때 여권 내부에 그 개혁심리를 받아 안아줄 후보가 있으면 정권 재창출, 없으면 정권교체로 이어졌던 것이다.

치고 나가는 이재명

이같은 구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여당 대선경쟁에서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가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분명히 그는 문재인정부의 일원이지만, 그를 문 대통령과 '동일 정파'로 분류하는 이는 없다. '친문 후보=이재명'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진단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떠난' 지지는 또다른 변화를 희구하며 어디론가 옮겨갈 거라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질적인' 이 지사는 개혁심리를 흡수할 대체재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 구도적으로 그렇다.

'개혁심리' 측면에서 이 지사는 경제정책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의 측면에서도 선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정책으로는 중도를, 권력기관 개혁의 측면에서는 현 정부 지지층을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그가 표방하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경제정책의 현실성일 것이다.

또다른 '재창출의 규칙'

그런데 3차례 정권재창출에는 또다른 중요한 규칙이 있다. 그것은 전임자, 즉 대선경선 당시 '현직 대통령' 또는 그 지지세력의 지지 문제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모두 '이질적 후계자'였음에도 현직 대통령 또는 그 지지세력의 지지를 끌어냈다.

노태우 씨는 회고록을 통해 "나는 YS의 인간됨과 역사관을 오판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YS밖에 없다는 현실 또한 인정했다. 3당 합당 당시에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김영삼 총리'로의 정권 재창출 밑그림을 그렸지만, 내각제 합의가 깨지고 대선을 치르는 게 불가피해진 이상 DJ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YS 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DJ의 직계가 아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결정적으로 그가 대세론을 굳힌 건 2002년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의 승리였다. DJ의 정치적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광주의 시민들이 DJ의 후계자로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노무현을 내세워야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는 광주 집단지성의 결과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찌감치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한 바 있었다. 2010년 8월 그 둘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당시 MB는 "당신의 대선 레이스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것이 이후 알려졌다.

이낙연의 반격, 정세균의 기회 포인트

이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지지세력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친문-호남인 민형배 의원의 지지선언이 눈길을 끌었지만 다른 의원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선 이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여전히 반격의 지점이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대선주자로 거론된 적이 없었던 그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건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왔던 그의 수비력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 최근의 실점으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 토대는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文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면 그 유산은 이 대표에게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文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기여에 집중할 것이다. '통합'과 '불평등 해소'라는 그의 기조 역시 이같은 지형 위에 있다.

최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이 지점에서의 기회 포착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차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집권 후반기인 지금도 높은 지지율과 열정적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李-李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유동적인 에너지가 여전히 부유하고 있다. 정 총리를 향한 또다른 대세론이 잉태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마지막 문제: 야권의 후보

정권 재창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려할 점은 야권에 강력한 후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1992년의 김대중, 2002년의 이회창, 2012년의 문재인/안철수가 그렇다. 이들에 대한 상대로 누구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느냐가 후계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이질적 후계자'를 결단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직 야권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후보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직 검찰총장이자 정치경력이 없는 그가 야권의 대선주자로 실제 나설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후 야권에서 어떤 인물이 그 나름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가, 정권 재창출의 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