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M부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신년 인터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MBC가 신년을 맞아 여야 당 대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임 5개월 째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보궐선거 전략과 사면 요청에 대한 입장,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9일) 오후 MBC를 방문해 왕종명 뉴스데스크 앵커와 사전녹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면 발언에 대한 자평과 여당 보궐선거 주자, 새롭게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신복지체계 등에 대해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핵심 답변내용을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방송분에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인터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 대표 취임하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넉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총리 때하고 당 대표 때하고 어떻게 다르신가요?

당 대표가 훨씬 어렵죠. 정치라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늘 상대가 있으니까요. 행정은 일사불란하달까? 위아래가 있으니까요.

넉 달을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입법적인 성과를 당에서 낸 것도 있고 또 어떤 법안에서는 개혁성이 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반발들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작년 정기국회와 이달에 열린 임시국회, 많은 개혁 입법들을 해냈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 입법을 이룬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ILO 협약을 반영한 노조법 등이 굵은 법이고요. 올해로 넘어왔습니다만 중대재해법도 많은 관심과 일부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아까 개혁 후퇴가 아니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무래도 정당이나 국회는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기업 쪽에서는 너무 강하다고 불만이시고 노조는 너무 무르다고 해서 양쪽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의회 민주주의의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당 대표가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있는데 슬슬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야권에 비해서는 조금 현재까지는 흥행이 저조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가 지금까지는 한 분뿐이고요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이제 곧 한 분 더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일부 보도도 나왔고요, 저희도 알아본 바로는 내일 한 4~5개 부처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내일모레 사이에 개각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이미 표명하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정부에서 나와서 선거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이파전으로 가는 건데요 당장은. 혹시 누가 후보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깜짝 인사가 있을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쨌든 내각에서 이제 당으로 복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에서 내각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하고 제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분 정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사면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솔직하게,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한다면’ 그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표께서 연초에 국민 통합을 위해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면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그 소신에 변함은 없으신지?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생각을 말씀하셨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이다. 대통령님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애초에 사면을 언급하셨을 때 분석들이 대표께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먼저 사면 얘기를 꺼낸 거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면론이 지금의 어떤 대표의 지지율이나 결국엔 꺼낸 말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정리가 되면서 돼서 정치적으로 좀 실정을 하신 게 아닌가? 어떠십니까?

네, 많이 야단맞았죠. 그러나 어찌 됐건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일단 매듭지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하락, 정치인이고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분이신데 이걸 애써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락세가 좀 뚜렷합니다, 사실. 그게 특히나 친문이나 호남 쪽에서의 분화 조짐도 읽히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원인 처방을 해보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 자신의 흠결도 있었을 거고요. 또 국회에서 입법 각축을 하다 보면 욕심대로 안되는 답답함도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실 때 어떤 반전의 기회라는 것, 물론 깜짝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러실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어떤 구상하신 게 있는지?

그렇다기보단이요, 우선 제 앞에 놓인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당장 급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꺼내놓으신 화두 같은 게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던지셨는데, 이게 어쨌든 그때도 말씀하신 게 기업의 자발적인, 코로나 19로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에서도 코로나 19로 이익을 본 기업이나 집단이 분명히 있다, 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익을 공유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를 찾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금 형태인지? 아니면 펀드 형태인지? 구체적인 윤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또한 곧 내놓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만 더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이미 우리가 비슷한 걸 해오고 있지요. 이익공유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시행돼 왔죠. 이번엔 좀 더 제도화해보자. 제도화라는 게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참여를 유도해보자, 그런 것이니까요. 지금 이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재정으로 감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재정 말고도 민간의 영역에서 서로 돕고 지탱하는 사회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민간의 참여를 정부나 여당에서 민간의 참여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권하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참여하시면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을 드린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일각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인가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한국의 ESG를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ESG가 E는 환경이고요,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에 대해 기업의 노력, 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를 보고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 국민연금이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확대한다든가 공공 조달 영역에서 반영해본다든가 말하자면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또는 사회적 이익공유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더 투자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아주 좋은 유도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지금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민간의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전제는 정부와 여당이 그 민간의 참여를 권하기 전에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재정의 여력이 너무 소진돼서 더 이상 민간에도 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권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단 말이죠.

이미 재정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재난지원금을 벌써 3차례, 3번째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558조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거기에 많은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가 있죠. 재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은 재정대로 다 하면서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 서로가 지탱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사회가 바로 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집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부족해요, 그동안 가게 문 닫은 것에 비하면 그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비하면, 정부입장에서는 많이 챙겨주고 싶고 많이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가게 문을, 영업을 제한했거나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것을 고대로 손실 보존해주는 아예 법제화하자 라는 것인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나와 있고요. 심의해야죠. 시간이 약간 걸릴 겁니다. 그것이 법제화되기를 기다렸다가는 안되니까요.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급이 세 차례, 세 번째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방역상황이나 민생의 실태를 봐가면서 신속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죠?

해야죠. 그 이제 재정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방향은 불가피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이르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아마도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마치 보편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미리 이번에는 뭐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을 상대로 일괄지급을 하려다가 당에서 정리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보편지급은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들어보니 이 취지를 좀 설명해주실까요?

네, 그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처하자, 그런 취지도 살렸으면 합니다.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네, 협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과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전국에서 보편지급을 했을 때 이거를 쓰라, 소비하라는 거라면 그것이 이제 거리두기와 상충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에 이 걱정을 안 하고?

네, 그것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죠. 그 역시 방역 당국과 추세도 보고요. 또 시기도 봐야 될 것입니다.

딱 정하기는 뭐하다?

네, 네.

판단… 지금 미리 좀 솔직히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00명으로 가면 100은 굉장히 큰 숫자지만 1,000명에서 100명이 되면 100은 좋은 숫자이죠. 그러기 때문에 숫자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실 저희는 뉴스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전달해주는 최근의 뉴스가 이른바 자영업자들끼리 업종에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업종은 태권도장은 풀어주고 왜 헬스장은 안 되느냐, 그리고 식당은 밥 먹게 하면서 왜 카페는 커피 못 마시게 하냐, 물론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힘든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견주고 서로 상처를 받고 가뜩이나 상처받는.분들인데 저희들도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의 형평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가능한 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 조정됐습니다. 그래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조정을 해가야 할 것이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간 자체가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접종이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시점은 2월 말, 최근 들어서 빨라 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혹시 대표께서 파악하기론, 이게 혹시 설 직전이라도 접종이 당장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음, 그런 정보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선접종대상을 가려서 특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나는 언제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시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선 질병관리청이 전권을 받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접종의 순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접종 대상의 휴대전화에 언제 접종받으십시오, 하는 게 들어가게 될 거에요. 네네. 그 앱을 깔아서 그걸 알려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직접 개인한테 통보해주는?

네.

그게 언제인지는?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선호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충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고령층, 의료진, 그다음에 교정시설 분들도 언급됐죠.

고령층과 의료진을 먼저 접종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막바지 질문인데요,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을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검찰도 동참해달라, 그런 주문이 포함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정부·여당이 한팀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썩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죠.

그것과 별도로 지금 사실 관심, 폭발력이 있는 것이 검찰개혁 TF, 당내 검찰개혁 TF가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입법을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께서도…

완료는 아니고요. 우선 검찰개혁 특위가 가지고 있는 일정을 보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 네. 그런 일정입니다.

일정과 속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당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이제까지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법안의 발의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다음 달 내에 입법, 발의를 하고 상반기 중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뭐 이제 사실 되게 숨 가쁘게 지나온 몇 년인데 대선도 1년 남짓이지만 대선국면은 곧 이제 접어들 거란 말이죠. 남은 기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계획, 포부 어떠신가요.

우선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대표로서 일을 충실히 해야죠. 당장 제가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빨리 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작년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3 특별법, 이것은 2월 국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입법과제를 하나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신년기자회견 중에 신복지체계라는 구상이 들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기자회견과 국회 대표연설이 너무 붙어 있어서요. 국회 대표연설로 합칠까 합니다마는 요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 길게 보면 그 이전에 박정희 정부 이후에 복지 체계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축적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채워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복지 제도를 내놓고자 합니다. 단지 이제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죠.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예산을 써서 도와드리고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드린다거나 이익공유제로 상부상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새롭다는 것은 코로나가 만든 복지의 빈자리?

꼭 그렇다기보다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해졌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복지 제도의 기준이나 국가의 지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망라해보자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모쪼록 새해에 좋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