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재명 사찰정보 나올까…국정원 "63건 공개 결정"

국가정보원이 故 노회찬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청구한 과거 정부 시절 사찰 정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측이 청구한 정보 중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어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보 관련 직무 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불법 사찰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정원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사찰 정보 공개 전담팀을 구성해 공개한 정보는 모두 1백15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명진 스님 등의 대표 소송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에 대표적인 사찰 피해자 10여 명의 정보를 추가 청구했습니다.

추가 청구인에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뇌물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故 노회찬 의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민운동가였던 故 이소선 여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유감 등도 합류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김남주 변호사는 "처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사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청구한 분들이 많은 만큼 상당한 양이 남아 있을텐데, 공개 결정된 분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별도로 추가 검색 작업을 벌여 관련 자료가 나오면 공개 여부를 통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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