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성원전 수사 과잉 비판…檢수사권 당장 폐지하면 공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의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향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소년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합리적 개선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