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거리두기 하향 논의, 집단 감염으로 재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대전과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설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므로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