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의원 161명,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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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의원 161명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소추자 임성근 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 판사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