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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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난은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양심있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소추의 영향을 받아 눈치를 볼 거라는 야당 주장은 사법부 모독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948년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과오를 기억하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체계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진정한 독립을 지키기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고, 3명 중 2명이 판결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