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목적은 골목상권 보호"

지역화폐의 고용 유발 효과와 여행·숙박업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국경제학회 학술연구대회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지급의 목적은 이와 다르다며 비판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 효과에 회의적 입장을 유지해왔던 조세정책연구원도 지역화폐가 숙박업과 여행업의 매출 증가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