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찰정보 공개 결의안 추진 "선제적 검색해 피해자에게 공개"

이명박정부 국정원 시절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추진 중인 특별 결의안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라는 제목이며, 국정원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문건 특정을요구하는 소극적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며 "스스로 내부자료를 검색해서,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지난 시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군사경찰, 경찰 및 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서 행한 불법 사찰성 정보 역시 공개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사찰 적폐 청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결의안이 의결된다면 사상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