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납득 안 돼"

청와대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공개 추진됐던 사안" 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