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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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기본소득제의 당초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업자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온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