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7 이후에" 野 주장에…홍남기 반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영업자들이) 3월도 저렇게 어렵다고 하고 폐업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3월 말하고 4월 7일 이후가 열흘 차이 아닌가? 무슨 차이인가?

홍 부총리: 지금 3차 지원금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피해가 극심하다. 여기에 대한 추가 지원은 2월에 내부 검토 거쳐서, 3월에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다.

박 의원: 여당도 좀 정정당당하고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4월 7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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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을 천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3월 말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4월 7일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박형수 의원의 경우는 위에 인용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3월 말이나 4월 7일이나 무슨 차이냐'며 재보선 이후에 지급하라고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3월 말'이라는 시점도 한가하게 들릴 법한데, 선거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니 절차가 끝나더라도 열흘 가량을 더 미루라는 논리입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재정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오비이락을 경계하라"고 촉구했고, 서병수 의원도 "선거가 있으니 그 전에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선거를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로지 추경의 필요성 여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나치게 폄하한 말씀"이라며 "그렇게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밤 새워서 검토한다"고 강도높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도 충돌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한 뒤에도 또 추경을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답변 태도를 문제삼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이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여당에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터진 것을 분풀이하는 것이냐"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반발했고 이에 김 의원은 "훈계하는 것이냐"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3차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3월 초순 추경안 제출, 3월 말 지급"을 언급했고,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30조원 이상이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4월 경에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