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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중범죄자의 의사면허 취소에 단체행동? 집단이기주의"

우원식 "중범죄자의 의사면허 취소에 단체행동? 집단이기주의"
입력 2021-02-20 16:19 | 수정 2021-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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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중범죄자의 의사면허 취소에 단체행동? 집단이기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권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및 백신접종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하는 것"이라며 "악법이라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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