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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오늘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내용 점검

국회 정보위, 오늘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내용 점검
입력 2021-02-22 09:41 | 수정 2021-0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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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오늘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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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MB 정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진상 규명 상황을 점검합니다.

    정보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제출 가능한 불법사찰 관련 자료 범위와 국정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준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만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보위가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15조 2항에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회의에서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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