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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ILO 핵심비준안, 野 반발 속 외통위 통과

'노동계 숙원' ILO 핵심비준안, 野 반발 속 외통위 통과
입력 2021-02-22 16:46 | 수정 2021-0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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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숙원' ILO 핵심비준안, 野 반발 속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외통위는 '강제 및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관련 등 나머지 2개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협약이 통과되면 노사 양측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추게 되는 건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국익의 문제"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받는 등, 경제 및 통상과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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