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최대28조" 국회에 반대입장…김상조, "이견 조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공항 사업 예산이 최대 28조 원에 달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쪽가량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에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나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국토부는 운영성 측면에서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개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에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 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며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의 공항은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만약 부산시가 발표한 '활주로 1개' 안대로 한다 해도, 사업비를 다시 검토해보니 부울경 주장 대비 약 5.22조원이 늘어난 12.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친 '활주로 2개'안으로 건설하면 사업비가 15.8조원, 국제선과 국내선에 더해 군 시설을 포함한 공항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비는 28.6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부산시가 당초 추산한 신공항 계획처럼 짓는다 해도 12.8조원이 들고, 운영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국내·국제선을 합치는 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최대 28.6조원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의 안전성도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고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정부 부처의 의견이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오늘 보도 내용은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 "각 부처 의견을 정책실과 함께 조율한 뒤 지난주쯤 정부의 의견을 국토위에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가덕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선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