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검찰개혁 비판에 재반박…"물타기식 논쟁과 분별해야"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에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 간 지긋지긋하게 본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조직을 꾸려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시절 유승민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내고도 비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유승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